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8번 출구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든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손으로 뒤졌으나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