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추징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시립미술관 지하철역 8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측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촬영사진

1. 교통정보수집CCTV영상녹화자료제공및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