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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15 2016가단1622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5987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