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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압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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