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에...

... 총 대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대출( 자영업자대출은 3억 원 초과 포함 )에 대하여는 약식 신용 조사서로 갈음한다.

제 748 조( 신용조사의 구분) 신용조사는 조사실시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전조사: 신규, 대환, 재 약정, 기한 연장 등에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신용조사

2. 수시조사: 사전조사 외의 필요에 의하여 사유발생 시 실시하는 신용조사 제 751 조( 조사절차) ①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신용분석 목적 확인,

2. 기업 외부환경 분석,

5. 재무제표 수정 및 예비분석,

6. 직접 조사( 현장조사) 계획 수립 제 755 조( 신용평가) ① 신용 조사서( 사업 현황서 포함) 작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사업 현황서 와 약식 신용 조사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3억 원 초과)

2. 사업 현황서 와 신용 조사서: 3억 원 초과의 기업대출 * 가계대출은 전산상 신용 조사서를 말함 ② 신용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개인 CSS 적용대상: 가계대출

2. 중소 상공인 및 법인 여신심사기준 표에 의한 신용평가 적용대상: 총 대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3억 원 초과 포함) 기업대출

3. 신용 조사서 상 신용평가 표에 의한 신용평가 적용대상: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 이외의 총 대출 3억 원 초과 기업대출 ④ 제 1 항 및 제 2 항 규정에 의한 신용 조사서( 사업 현황서 및 신용평가 표 포함) 는 담보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3억 원 이하( 자영업자는 3억 원 초과 포함) 대출의 경우 신용 및 보증형식대출에 대하여 징구할 수 있다.

여신업무규정 제 35조[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인 정비율 (LTV)] ① 담보물의 종류 및 담보인 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가. 주거용: 100분의 70 이내( 다만 아파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