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Mongolia)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9.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모두 무슬림이었는데, 1997년경 원고의 전 남편이 사망하자 시댁 식구들이 전 남편의 형과 결혼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는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원고는 심지어 전 남편의 형으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 뒤 전 남편의 형이 사망하자 전 남편의 동생이 자신과 결혼할 것을 강요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몽골로 돌아갈 경우 여전히 시댁 식구들로부터 결혼을 강요당하면서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