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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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의 경위 1)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2) C은 서울 강남구 D에 ‘E’란 상호의 와인바를 개업하면서 친구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발행인을 “F, C”, 액면금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과 F 등이 원고의 직원 G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고, 이를 위 G에게 교부하면서 사업자 주류대출신청을 하였다. 4) G은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F, C, 원고 등 명의로 피고에게 공증을 촉탁하였고, 피고는 2010. 6. 16.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증서 2010년 제3429호로 공증을 하고 그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10. 6. 17. C이 요청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사람을 'FE'로 기재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관련 형사소송의 경위 C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24호로 위 위조사실로 유가증권위조죄,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550호로 항소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위 1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채23527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여 F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이에 F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3876호로 청구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