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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9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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