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융거래질서를 해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대부금액의 규모,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는 선고할 벌금액의 일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이 정한 벌금형의 확정 이후에「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납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7~8째줄에 기재된 “8명의 사람들에게”를 “7명의 사람들에게”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20항의 차용인란에 기재된 “F”을 “C”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