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2014.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기간 2017. 6. 30.까지, 월차임 900만 원(부가세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즈음 부동산을 인도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가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5. 1. 2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2. 26.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갑 제1, 3호증은 을 제2, 1호증과 각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⑴ 내부수리를 위한 처음 3개월 동안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⑵ 개업 초기 원고의 방해로 영업을 제대로 못하였으며, ⑶ 원고의 동의 또는 승인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방해로 입은 영업손실과 개조에 지출된 비용 상당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기간 중 최초 3개월 동안은 차임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