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B단의 지지를 받았던 C 대통령이 2013. 7.경 실각하고, 2014. 6.경 D가 이집트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B단 지지자로서 2014. 6. 30., 2014. 7. 15., 2014. 7. 30. 세 차례에 걸쳐 이집트 카이로 라바 광장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 군중과 함께 D 대통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는바,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이집트 정부로부터 B단을 지지하며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전력 때문에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