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8. 2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항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