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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11. 선고 2018두34664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7201 (2018.01.11)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그세의 감면
사건
2018두34664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7201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