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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9. 선고 2015두56274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1158 (2015.10.20)
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2심판결과 같음) 농지에 대한 실지조사 결과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5두56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1158
판결선고
2016.02.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