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주문
이유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595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50』

1. 피고인은 2017. 6. 15. 06:45 경 인천 동구 C D 세탁소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22:20 경 인천 동구 C 앞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6313』

3. 피고인은 2017. 7. 15. 22:4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F( 여, 18세) 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골목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9039』

4. 피고인은 2017. 9. 28. 13:00 경 인천 서구 G 5 동 주차장에서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피해자 H(16 세) 와 피해자 I(16 세) 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건) 판시 제 3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 4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 통화)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