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함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