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C은 1941. 5. 24. D와 혼인하였다가 2007. 1. 2. 사망하였는데(D는 2011. 2. 17. 사망하였다), 자녀로 E, 원고, F, 피고, G 등이 등재되어 있다.

나. F는 2017. 8. 22.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7. 피고 앞으로 2017. 8.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H는 2018. 7. 30. G 등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0108), 부산가정법원은 2018. 10. 18. ‘G와 D 사이 및 망인과 D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H와 G 및 H와 망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1. 9.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피고가 G하고만 협의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분인 3/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 망인의 모인 H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