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어선 B(4톤급)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부인데,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4. 19: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 C에 적재된 허가이외 어구인 일명 펌프망의 엔진 및 펌프를 가동시켜, 2012. 10. 4. 19:00경 ~ 22:00경 까지, 2012. 10. 4. 23:00 ~ 2012. 10. 5. 02:00경 까지, 총 2회에 걸쳐 해저를 끄는 조업방법으로 투ㆍ양망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중인 개불(3,100마리, 시가 155,000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