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자 18,478,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 G을 상대로 보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621503호(2017나76755호)로 아래와 같이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 정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모두 10회로 나누어 2018. 3.월부터 2018. 12월까지 10개월간 매월 말일 금 4,000,000원씩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금원의 분할지급의무를 3회 어기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금원 전액 및 그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법무법인 G은 원고에게, 2018. 4. 2. 2,000,000원, 같은 해

5. 2. 2,000,000원, 같은 해

6. 1. 2,000,000원, 같은 해

7. 26. 4,000,000원, 같은 해

8. 31. 4,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26,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들은 법무법인 G의 구성원 변호사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며,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법인 G은 그 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법무법인 G의 구성원으로서 원고에게 각자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 잔액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