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4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29. 부산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일원 126,834.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 부산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8.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8. 2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아래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피 고 소유 또는 점유 건물 B, C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D 별지4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E 별지7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라. 한편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9. 10. 28. 수용개시일을 2019. 12. 23.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 B, E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의 주장과 판단 피고 B, C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 손실보상금이 적어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손실보상금의 과소 내지 부당 여부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