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29. 부산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일원 126,834.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 부산진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8.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8. 29. 이를 고시하였다.

다. 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한편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9. 10. 28. 수용개시일을 2019. 12. 23.로 하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피고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업보상 미지급 주장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에서 처 F 명의로 자동차공업사를,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일부에서 처 G 명의로 문구점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자동차공업사 및 문구점에 대한 영업보상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위 피고들에게 인도를 구하는 부분은 자동차공업사와 문구점을 제외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나머지 부분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