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 5 안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5 안골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