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촬영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