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나누어 배합한 약국 종업원 B의 행위는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으로서 조제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 하고 약 사인 피고인이 지휘 ㆍ 감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약이 정상적으로 배분되었는지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마친 뒤 약을 전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B의 행위를 약사법상 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약사법 제 23조 제 1 항 본문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11호는 ‘ 조제’ 란 ‘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약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 하다면 약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 藥禍)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약사의 지시에 따른 종업원의 조제행위 ’를 ‘ 약사 자신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