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 재감 중이던 피고인이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철격자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서 의무과장과의 면담을 거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