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