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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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부탁으로 2011. 7. 25.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제2199호로 피고가 2011. 6. 13. D(E 대표)으로부터 3,500,000원을 변제기 2011. 8. 1.,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B이 D으로부터 위 3,500,000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나. 그 후 D 채권양도계약서에는 D의 이름이 ‘F’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채권자 이름이 'D‘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이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채권양도계약서의 양도인 이름에 오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은 2015. 2. 10. 소외 주식회사 스탠다드스타 자산관리대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D의 위임을 받아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및 B에게 2016. 2. 1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8. 1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자가 실제로는 B이고, 피고는 보증인임을 확인하며, 2015. 8. 27.까지 3,000,00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경우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면제신청 및 변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8. 27.까지 위 3,000,000원을 일시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마. 그 무렵 B 역시 2015. 8. 26경 소외 회사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실제 채무자임을 확인한 후, 2015. 8. 31. 2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