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1989. 3.경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 경영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13. 8.경부터 물류경영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① C대학교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4. 3.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파면 제청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4. 4. 11. 교원징계위원회에 별지 「징계사유」 기재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 교원징계의결요구서(갑 제24호증)에 첨부된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제61조 제1항 제1, 3호”임이 분명하다.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3회에 걸친 징계의결심의를 거친 다음, 2014. 5. 16. 별지 「징계의결이유」 기재 각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 징계의결서(갑 제8호증)에 첨부된 징계의결이유의 내용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제61조 제1항 제1, 3호”임이 분명하다.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중징계(파면) 의결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4. 5. 19. 피고보조참가인을 중징계(파면) 하였다. 라.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6. 12. 피고에게 중징계(파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② 피고는 2014. 9. 25. 별지 「결정서」 기재 각 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8, 21, 22, 24, 25, 26, 27, 30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순번 ⑤항은 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