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피해자 B(30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1:2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 나가 뒤져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져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베고,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집 안에 있던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 부위의 찰과상과 복부 부위의 약 20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 제1호 칼(과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