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2:35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 야 이 새끼야 놔 라. 씹할 것, 야 이 짜 바리 새끼가 죽 을려 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광대뼈와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폭행 장면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 진료 확인서 첨부), 진료 확인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