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E 명의 F은행 G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야구 경기에 승ㆍ패 방식으로 게임을 베팅하여 적중시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도금 합계 217,2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후이즈 검색자료

1. 입출금 거래내역, 뱅킹내역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금액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속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