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날치기 수법의 절도 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 해진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절도와 과실 치상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 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 자가 뒤로 세게 넘어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긴 점, ② 피해자는 그 순간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 끈을 붙잡고 있다가 바닥에 세게 넘어진 점, ③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 자로부터 다시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빼앗은 점, ④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강제력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도로 인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