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1194』 피고인은 2013. 10. 15. 21:40경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인천 서구 B 소재 모텔골목 노상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명함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홍보,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 명함 6매씩을 모텔 출입구 및 주차장 앞 노상에 뿌리는 등 무단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고정1193』 피고인은 2013. 12. 4. 22:50경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인천 서구 C 인근 노상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명함을 5~7매씩 무단으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청소년보호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