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사유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심판결 선고일(2014. 1. 16.) 후인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