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다수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