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6:41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같은 날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B노동조합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른 집회 참가자 2,5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판독자 내사지시

1. 정보상황일지

1. 불법집회로 인한 인근주민 간접피해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