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이라고 함)‘에서 주최한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한 6,000여명과 함께 2012. 8. 31. 15:20경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사거리를 거쳐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한편 C노조 조합원 1,300여명은 같은 날 14:50경부터 15:55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C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광교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위 B 조합원들의 행진 대열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 8,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을지로입구 사거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동아빌딩 방면 양방향 도로 8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보고, 8.31. B 주최 집회 행진 요도, 옥외집회신고서, 통신사 통화내역, 종합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채증사진, 집회장면 동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