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