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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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31.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E상가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2.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의 남편 C에게 대여한 것이며, 2,000만 원은 원고가 G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H피시방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C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7, 8, 11,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5. 31. 피고의 대리인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2012. 8. 1. 원고가 피고 또는 C이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C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