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0406 종업원지위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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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2023411 판결

2018. 12. 13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 중 일부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