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 일시대로 자신의 주거지인 양주시 B 건물, 301동 502호에서 이동전화 (C) 로 피해자 D에게 ① 2016. 04. 27. 09:37 “ 오늘 E 보스 형님들과 조폭들 회식 간다 니네

엄마가 형한테 한 그대로 갚아 주마” ② 2016. 05. 11. 10:41 “ 왜 아침부터 나한테 전화하니 이 짐승 개 세끼야” ③ 10:42 “ 다시는 전화하지 말 자더니 이 짐승 같은 세끼야 니 장인이 한 말이야 다 들어 써 개 세끼야” ④ 10:42 “ 너는 조폭 해결사 사주로 병원 문 닫고 징역 가야 돼” ⑤ 2016. 05. 02. 09:45 “ 개 세끼 너 진짜 기다려 개 세끼 짐승 같은 세끼 가문이 맞구 나 F가 말한 대로 개 세끼” ⑥ 09:47 “ 짐승 같은 세끼 니 네 장인 말한 대로 사기꾼 세끼” ⑦ 09:35 “ 자 살해 라 개쎄끼야 전화 해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까불면 나한테 까불면 진짜 뒈진다.

조폭 목사 형님한테 까불지 말아라

개쎄끼야” ⑧ 09:38 “F 하고 G 교수 전화하더라

이 개 세끼야 니 편을 들은 형에게 까불어 너” ⑨ 09:39 “ 너는 이 개 세끼 잘 걸려 써” ⑩ 09:41 “ 형님들 동생들 다 연락해서 너 네 짐승 엄마 아빠한테 당한 대로 해 주마 너에게 동생들 찾아간다” ⑪ 10:35 “ 내 친구 조폭출신 목사 장로님 계신데 너 네 집안 특히 니네

엄마 너는 짐승이지 사람 세끼가 아니다 백번 말하더라

증인이 수두룩해 이 짐승에 자식 놈 아 니가 무슨 동성애를 막아 짐승 세끼가 다시는 동성애 말도 하지 마 이 짐승 세끼야” ⑫ 10:36 “ 너 이혼당하고 너도 동성애로 살아라

이 짐승 세끼야” ⑬ 10:47 “ 짐승 세끼 뒤진 준비해 이 개 세끼야 이태원 게이 들을 데 디고 가서 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