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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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피고는 상호를 2014. 5. 7.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우보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5. 8. 3. 다시 고양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원고를 대표사로 정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원고 지분 51%, 피고 지분 49%)를 구성하여 2013. 10.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총 계약금액 약 150억 원 규모의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2016. 8.경 준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의 운영 및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각 3명을 현장직원으로 두고 대표사인 원고의 직원이 현장소장을 맡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2조 (적용시기) 본 협약서는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 완료일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대표자) ① 원고는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대표한다.

② 대표사는 공사대금의 청구 및 공동수급체에 속한 재산을 관리한다.

③ 대표사는 시공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의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사무처리와 품질 및 안전관리, 설계변경, 기타업무(직원배치, 경비 등)를 위하여 잔여 구성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원고

: 51%, 피고 : 49% 제4장 자재관리 제19조 (자재구입) ① 주요 지입자재는 대표사의 구매방식에 따라 구매하고, 기타 잡자재는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재구입에 따른 대금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