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녀에 대한 안전을 빌미로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환전상을 통하여 그 돈을 해외로 송금하기까지 하여 전체 범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로 인하여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이 합계 4,7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