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수십만 원에 불과 하여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8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대부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합계 2,3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소위 ‘ 배우 내지는 전달 책 ’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