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0. 30. 선고한 판결이유 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위 판결 중 위 기재 부분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