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남양주시 F 일원 39,145㎡ 소재 G아파트, H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토지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갑 제1호증), 피고들은 위 Gㆍ H아파트의 소유자들로부터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나. 남양주시장은 2011. 1. 20. 남양주시 F 일원 39,145㎡를 A구역(Gㆍ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고시하였다

(남양주고시 I). 다.

원고

조합은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2016. 12. 1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며, 2017. 9.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E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피고 E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E는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1, 2항에 기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밝히고 입증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2018. 4.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