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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로점용허가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4. 9. 22. C읍장으로부터, 광주시 D 외 2필지 382㎡ 도로구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점용기간 2014. 9.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 E, F, G 등에서 가족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가족추모공원 진입도로에 접하여 있다.
나. 도로점용허가 관련 양수도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대표자 H은 201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이전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향후 가족추모공원 후문 쪽에서 꽃집을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원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점용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2) 이어 피고의 신고에 따라 C읍장은 2014. 11. 5.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무허가 조화판매소의 존재 및 철거 민원 등 1) 그 무렵 가족추모공원 후문쪽 국유지인 광주시 I 도로 397㎡ 지상에 무허가 조화판매소(이하 ‘이 사건 꽃집’이라 한다
)가 있었고, 이에 인접한 J 임야 938㎡에는 이 사건 꽃집의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부지는 재단법인 삼성개발공원묘원 소유였다. 2) 피고는 2014. 9. 30.부터 2015. 4. 3.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꽃집의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C읍장에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C읍장은 이 사건 꽃집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현재까지 철거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한편 피고는 2016. 12. 16. C읍장으로부터, 기존의 광주시 D 외 2필지 382㎡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