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21:2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별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다가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배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