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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9649 판결
(심리불속행)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2811 (2012.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567 (2011.04.04)
제목
(심리불속행)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한 행위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의료기술을 1회 양도하였고, 원고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진료를 하거나 다른 의료기술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2두196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XX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0. 선고 2011누428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