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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1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4. 12.부터 2005.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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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